아동 성폭력 추방 위한 서명운동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최근 5년 동안 하루 평균 3건꼴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7월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건수는 5천104건에 달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이 기간 매년 1천여 건씩 꾸준히 발생했고 올해도 7월 기준 619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4804건(94.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성범죄에서의 강간·강제추행 비율(74%)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어 '섹스팅·몸캠피싱' 등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가 210건(4.1%), 소위 '몰카'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79건(1.5%), 여자화장실 침입 등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11건(0.2%)이었다.

아동음란물 생산·유포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자 검거 건수도 2년 만에 갑절 가까이 늘어났다.

아동음란물 검거 건수는 2014년 693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198건으로 72.9% 증가했다. 기소 인원도 같은 기간 717명에서 927명으로 200명 이상 늘었다.

이재정 의원은 "한국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 평균 3건 이상 생긴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학교·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적으로도 잘못된 성 의식에 대한 경계와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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