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의료수가 적정화가 따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적절한 수가 책정 없이 비급여 의료항목을 대거 급여화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도리어 낮출 것'이라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된다.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비급여와 급여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응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토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이 같이 말씀하셨다"며 "이날 토의에는 현행 수가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김 실장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시설과 장비, 병상은 많이 공급됐지만, 의사나 간호사 인력은 부족한 상태"라며 "복지부는 앞으로 수가의 무게 중심을 시설과 장비에서 상담과 돌봄, 수술과 같은 쪽으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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