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국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초등학생 완전돌봄을 실현하는 등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는 고용유발계수가 다른 산업보다 2배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로 서비스 개선과 보건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호자 대신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함께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을 현재 2만3천여개에서 2022년까지 1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하던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앞으로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실현하기 위해 전국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요양시설을 설치·확충할 예정이다. 

의료 취약지에는 거점 종합병원을 만들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구축한다.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호스피스 관련 일자리도 늘어난다. 말기 암 환자에 국한됐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말기 환자도 받을 수 있게 한다. 

복지부는 의료계 3교대 근무가 취업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근무여건 개선과 일자리 나누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2020년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하는 등 공공 백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치매 진단·치료와 방역연계 감염병 연구개발(R&D)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일자리 증가 추세로 봤을 때 향후 5년간 보건분야에서 일자리 10만개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정책 개입으로 추가로 10만개가 늘어나면 2022년에는 총 2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 토의에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0월부터는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5%로 낮춘다. 

아동보호 체계에서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내달부터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장기간 나오지 않거나, 미취학 아동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제때 받지 않으면 '위기 아동'으로 보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보조·대체 교사 2만1천명을 배치하는 등 보육·돌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출산율이 하락하는 근본적 원인을 파고들어 고용·주거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와 관련된 장기적인 전망과 대책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