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식에 참석한 장애인비례대표출마 후보자들은 장애인 정치참여 제도적 보장을 즉각요구했다.

 
278개 장애인 단체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장애인연대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정당의 이미지 과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08총선장애인연대(이하 연대)는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08총선장애인연대 정책토론회와 출범식'을 개최했다.

연대는 출범식에서 "장애인 정치참여 제도화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장애문제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의 당헌당규의 개정으로 장애인비례대표제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대는 "국민의 정치참여 최소한의 권리는 투표권 행사"라며 "하지만 선거 때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는 정치권과 선관위의 소극적 역할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이뤄내고 있지 못하다"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배연창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배연창 상임대표는 발언을 통해 "장애계는 2000년 총선부터 정치권에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비례대표 10% 할당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하지만 정치권은 장애계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눠주기 식의 정치 이벤트로 최초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의원을 국회에 진출 시켜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배 대표는 더 이상 시혜적인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비장애인 중심의 차별적인 정치장벽을 부수자라는 현수막 아래 장애인비례대표 출마 후보자들이 참석해,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장애인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연대는 출범식에 앞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비례대표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직능, 계층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때 이중 이른바 정치의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아울러 장애인 후보 추천에 대해 정당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것도 제도의 안착과 문화 개선을 위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안 시행에 대해 "법안 시행으로 장애인 참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표소의 물리적 환경 개선, 투표장으로의 이동 지원, 장애유형에 맞는 기표 방법 개발과 실질적 안내 등을 의무화해 장애인 선거 참여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선거방송의 수화통역 및 점자 선거공보 등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