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공동투쟁단은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도로교통법, 영화진흥법, 선거법 개정 △중증장애인노동권확보 및 장애인연금제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장애인자립생활 보장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요구 △사회복지시설 민주화 및 공공성 확보 △장애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확보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 △장애인문화권 확보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4월20일 장애인의 날 이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자리해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잘 알고 있다”며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의 420공동투쟁단의 요구안도 제시됐다.

충북, 경남, 전남 등 각 지역의 요구안 또한 저상버스 도입과 장애인콜택시 확보 등 장애인이동권 확보에 대한 요구와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교육, 고용 등에 대한 것이다.

충북장애인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보장을 위해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셔틀버스, 콜택시,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문제 등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장애인 통합교육 지원, 성인 야학 지원 등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도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고용정책, 장애인 콜택시 도입, 장애아동 방과 후 교육을 위한 조례제정 등을 제안하고 여성장애인 정책을 개발할 것을 주장했다.

지방장애인의 요구안은 420공동투쟁단의 11대 요구안과 대부분 겹쳤다.

420공동투쟁단은 11대 요구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420공동투쟁단은 올 초 정부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정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20공동투쟁단은 장애인차별에 대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대통령직속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를 주장했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정명령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단체소송제도, 입증책임 전환 등을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재의 시정조치보다 3~10배까지 조치강도를 높인 것으로 교육령, 봉사령, 벌금령 등이 있다.

2.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

420공동투쟁단은 장애인 취학유예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어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에 대해 지적하고 이름뿐인 특수교육발전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 순회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그 대안으로 △특수학급 내 겸임 순회교사 제도를 폐지 △순회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마련 △순회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 △순회교육 교육과정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했다.

통합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일반학급에 배정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을 제도화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그동안 소외된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대책마련과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도 제시했다.

3. 도로교통법, 영화진흥법, 선거법 개정

420공동투쟁단은 청각장애인은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더불어 한글자막이 지원되지 않아 한국영화를 볼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글자막을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총선 등 선거에서 자막방송과 수화통역방송, 점자선서 공보물 등 시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선거법개정을 제안했다.

4. 중증장애인노동권확보 및 장애인연금제 도입

420공동투쟁단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자립적인 노동환경을 보장하기위해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고용장려금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반회계 내에서 장애인노동관련 예산확보, 장애여성노동자 할당제 시행, 성폭력 근절대책마련을 촉구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장애수당 전체 장애인으로 대폭 확대와 중증장애인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6.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유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를 지급하고 소외된 장애여성의 자립생활에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7.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실효성 있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동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더욱 열악한 조건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지원비를 차등화할 것”과 “건설교통부 내에 편의시설 및 이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를 신설, 건교부 내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 더불어 전 지하철 역사내 엘리베이터설치, 장애인운전면허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전 철저한 자문과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준공검사 조건에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검사 유무를 의무화 할 것을 주장했다.

8. 사회복지시설 민주화 및 공공성 확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개방형 이사제, 관선이사 파견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 담당 지자체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9. 장애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확보

성폭력 피해 정신지체여성의 사건해결과 치유과정에 있어 정책적인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형사사법절차 내의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과 장애여성 가정폭력 전문 상담소 및 피해자 쉼터 설치를 요구했다.

10.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

디지털 정보접근, 정보접근 보장구에 대한 지원, 방송접근 정책 개선 등 장애인 정보접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 장애인 문화권 확보

중장기 장애인문화정책 수립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권리를 확대하고 공공문화기반시설 개혁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을 보장할 것과 ‘(가칭)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 설립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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