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통계청>

65세 이상의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하철 운영사들이 노인 무료 승차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분당선은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지난 7월 신분당선은 노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무료 승차를 폐지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자료=통계청>

적자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승객으로 인한 당기 순손실은 2700억 원. 지하철 연간 적자 규모의 71%에 달한다. 

1980년 5월 8일 무임승차제도의 시작은 1980년으로 당시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방식이 실시됐다. 시작은 좋은 취지였다.

1984년부터 제도가 확대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임승차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유공자, 만 6세 미만 유아 등으로 확장됐다. 

무임승차 제도는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유지됐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됐다.

<자료=통계청>

노인 인구는 1990년 5.1%에서 2015년 13.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오는 2050년이면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은 노인인구가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령화 지수는 2015년 94.1에서 2050년 376.1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50년에는 한국이 노인 인구 비중, 노령화 지수 모두 OECD 국가 중 1위로 자리매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처럼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무임승차를 시행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미국·독일 등에서는 노인일 경우 30~75%의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노인과 일반인이 동일한 요금을 낸다. 영국, 런던, 파리는 노인무임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일정 시간 또는 일정 소득 이하 등 제약이 있다.

<자료=서울시>

무임승차 현황 파악을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비율이 높은 역 5곳을 조사한 결과, 1위는 경원선 소요산역이다. 무임승차비율이 60%로 승객 5명 중 3명이 무임승차객이었다. 2016년 기준 무임승차객 중 노인 비율은 79.77%로 대부분이 노인이었다. 상위 5곳 중 3곳은 경기도 지역으로 무임승차가 많은 역은 비교적 도시와 거리가 먼 곳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전체 노인무임승차 비율은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11.41%까지 늘어 승객 100명 중 11명이 노인이었다. 지하철 운영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기순손실이 모두 노인무임적자 탓은 아니지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노인 무임승차를 유지할 경우 적자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시계열 분석 예측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노인무임손실액은 매년 약 200억원이 추가로 발생해 2021년 3884억원으로 추정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정부가 의무만 부과하고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적자폭을 줄이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손실액의 책임을 나눠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코레일에만 무임손실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생각은 적극 동의한다 7.87%, 동의한다 39.61%, 반반이다 19.10%, 동의하지 않는다 22.7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67%였다.

노인에게 지하철 무료 이용은 그들의 사회참여, 여가 문화생활을 가능케 한다. 다만 제도 개선, 정부 지원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곪을 대로 곪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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