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개최되는 '세계여성의 날 100년, 3.8여성축제'에서 '2008년 성평등 디딤돌 & 걸림돌 선정자'와 '제20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올해로 제20회를 맞게된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요시위'가 선정됐다.
지난 2월 27일 개최된 기자회견에는 윤미향 정대협 대표와 이용수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께서 참석해 수상 소감을 말했다.

'디딤돌 & 걸림돌 선정'은 1995년부터 실시했다.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 

*부당하고 성차별적인 강제퇴역 처분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피우진 중령

유방암 투병 후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 퇴역된 여성헬기조종사 피우진 예비역 중령은 유방암 수술 뒤 아무 문제없이 헬기 조종을 계속해왔으나, 국방부는 단지 두 가슴이 없다는 이유로 심신 장애 2등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퇴역을 통보했다. 피우진 중령은 강제 퇴역을 통보 받은 뒤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등 국방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처사에 맞서 싸워, 2007년 10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아냈다.
국방부가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복직이 미루어진 상태인 피우진 중령의 투쟁은 성역화 된 군대의 경직된 관료주의와 성차별을 공론화했으며,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성군인들의 처우 개선과 군대 내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노조 결성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

 

울산과학대 청소미화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2007년 2월 23일,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들은 울산과학대에서 청소를 하시는 50~60대 여성노동자들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해 왔다. 명절 연휴에도 일을 하고, 휴게실도 없이 남자직원이 들락거리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는 등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마저 인정받지 못한 채 일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달라는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에 울산과학대 측은 여성노동자들을 폭행하고 머리채를 뜯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등 평생 씻지 못할 치욕과 수모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이어온 여성노동자들은 2007년 5월 9일 전원 고용보장을 이뤄냈다.
울산과학대 청소미화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법 독소조항인 외주화와 용역의  문제를 가지고 학교를 상대로 투쟁하여 승리한 것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여성 청각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와 인권 향상에 기여한
인화학교(광주 청각장애인특수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외부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부모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학교에서 생활하는 여성 장애인들이 교장, 행정실장, 교사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2005년 세상에 알려지자 광주인화학교학부모회를 비롯한 20여개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를 구성,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일대일로 면담하여 성폭력 증거 확보 및 추가 성폭력 피해 사례를 찾아냈으며 미온적인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당국에 맞서 인권위의 진정을 내어 권고를 받아냈고, 촛불집회, 삼보일배 등을 진행하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또한 대책위는 사건 이후에도 여성청각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지난 3년여의 대책위 활동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함께 학교법인 민주화, 교육권 쟁취(교사들의 수화통역자격취득 요구, 시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 설치 등) 등 여성청각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여성장애인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소개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여 여성노동자를 대량해고 한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

박성수 회장은 2007년 6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랜드, 뉴코아 유통업 계약직 노동자 1,000여명을 대량해고하고 계산직 업무를 외주화 하였다. 이는 2000년 까르푸 인수 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기로 한 단체협약을 파기한 것으로 편법적이고 부당한 해고였다. 또한 박성수 회장은 구사대와 용역폭력 깡패를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을 방해하고, 노조 지도부 간부들을 고소고발 및 해고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

*사건과 상관없는 누드사진 게재로 여성인권을 침해한 문화일보 편집국장

2007년 학력위조 문제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신**씨의 사건을 보도하면서 문화일보는 2007년 9월 13일 근거 없이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와 그 증거로 신 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하였다. 여성단체 및 언론단체 등은 이와 같은 보도행태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폄하하는 등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공개사과와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문화일보는 10월 18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치밀한 취재와 검증절차를 거쳤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사과문을 게재해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였고, 이후 편집국장은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곧 반려, 편집국장은 출근을 재개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책임 있는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

*위헌결정 받은 군가산점 부활안을 발의한 고조흥 국회의원

고조흥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군가산점제 부활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군가산점제 법안은 2008년 2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되며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에 대해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고조흥 의원은 ‘가산점의 비율을 99년 5%였던 것을 2%로 줄이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인원을 전체 합격인원의 20%로 줄여 위헌요소를 없앴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군가산점이 부활될 경우 거의 유일한 공정경쟁 영역인 공무원 시험에서 조차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는 치명적인 피해를 받고 합격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은 양질의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조흥 의원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이 없고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군가산점이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복부기간에 따른 호봉인정과 연금크레딧 적용과 같은 지원제도가 있으며, 군가산점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극히 일부의 제대군인에게 적용되는 제한적 제도임을 망각하고 불필요한 성대결만을 부추겼다.

한편 2007년 디딤돌 수상자는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 고발로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희롱을 공론화하고 경종을 울린 고정희씨 ▶여성승진차별에 맞서 승리를 얻어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판매본부 광주전남지부 여성분회’ 기운영외 39명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평택미군기지 대추리 도두리 할머니들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관점에서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 황현주 부장판사 ▶성평등 문제를 지속적이로 심층적으로 제기한 MBC '여성의 힘! 희망한국!‘ 제작진.

걸림돌 수상자는 ▶허수아비 용역회사를 앞세워 룸메이드 여성노동자를 해고한 롯데호텔 ▶선정성을 넘어 인권침해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m.net '조정린의 아찔한 소개팅' ▶성폭력이라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져버린 최연희 국회의원 ▶한국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보여준 박계동 국회의원과 접대관행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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