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용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애인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간담회’가 7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주요 금융관련 단체장을 비롯하여 장애인단체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장애인 금융문제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고 향후 주요 개선 추진과제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 2월 개최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애계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접근성(웹접근성, 정보제공 및 물리적 접근성), 인식 개선 및 교육, 금융 제도와 관련된 여러 주요 개선사항을 요구하였다.

전임 임종률 금융위원장부터 이번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금융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여 장애인 금융이용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천여 명의 일대일(면대면) 실태조사를 통해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자 노력한 모습은 향후 장애인의 금융 차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장애인들은 그동안 금융기관 접근성, 은행 또는 보험 상품가입 거절 등 금융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앞서 언급한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 1,1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금융이용 종합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 듯, 전체 응답자의 73.9%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금융상품(보험가입,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 가입에서 59.4%가 가입 거절 경험이 있고, 금융회사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41.1%, ATM이용자 중 55%,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중 64.8%가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해소방안 주요과제들을 살펴보면, 보험가입 제약 해소를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 장애인신탁 활성화, 특화 안내·상담서비스 등 확대, 장애인 사용 자동화기기(ATM) 개선, 후견 종류별 금융업무 가능범위 명확화, 장애인 금융교육 강화 등 장애계에서 요구해왔던 주요과제 들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의 금융이용에 대한 차별 문제는 지난 수많은 기간 동안 장애인들을 괴롭혀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장총에서도 요구했 듯이, 장애인 금융차별 사례 축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 금융 제약 해소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강조해 왔다. 금융위원회가 포용적 금융의 첫 단계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를 선택한 만큼 장애계도 금융위원회의 행보에 주목하여, 지속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 이다.
 

2017. 9. 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조시훈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