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의원 제1간담회실에서 여성, 노동, 복지 등 22개 시민노동사회단체 4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지난 6일 국회의원 제1간담회실에서 여성, 노동, 복지 등 22개 시민노동사회단체 4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 날 출범식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참석했다.

공대위는 출범식에 앞서 참가단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공동대표 3인(김민문정, 최경숙, 현정희)과 집행위원을 선출하고 향후 활동방향과 사업계획,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출범식을 통해 공대위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33만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 마련 계획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2011년 ‘노인장기요양법 전면개정공대위'를 구성해 다양한 노인장기요양제도개선활동을 해 왔으며 그 결과 2016년 5월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투명성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법 일부 개정을 이루어낸 바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 활동에 보다 집중해 노인장기요양 제도개혁에 기여하고자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해 6일 출범식을 가지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민문정 공대위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새롭게 설계, 개혁해야 하며 돌봄문제에 직면한 모든 이들과 나이듦이 두렵지 않은 사회로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출발을 함께하는 단체에 감사와 연대를 구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고 그로 인해 요양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비율 고시 및 회계투명성을 법에 명시했으나 실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노인요양 공공성 공대위 활동을 통해 장기요양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경숙 공대위 공동대표는 “이번 출범한 공대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확대,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좋은돌봄 좋은일자리 정책마련,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시민적 공감대 확산 등의 활동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을 밝혔다.

마지막 순서로, 이건복(좋은돌봄실천단 대표), 현정희(민주노총 감사),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윤이 아닌 인간을, 시장이 아닌 공공을 목표로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가가 책임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다”는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며 공대위 출범을 선포했다.

이날 출범식은 2017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개혁의 적기라는 상황 인식 하에 ‘나이듦이 불안하지 않은 좋은돌봄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연대체로서 한걸음 나가는 자리였다.

조시훈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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