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금융연체 정보와 산업재해자 취업정보를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과거 2년간 은행,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 연체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정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공받는다. 

또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수급한 이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재취업도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다.

복지부는 이들 정보를 경제적 위기에 몰린 사람을 발굴하는 데 활용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기록, 건강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등 25가지 공공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가구를 선별해왔다.

정부는 이번에 연체자·산업재해자 정보를 추가해 총 27가지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복지대상자 발굴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 결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담·확인조사를 거쳐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대상자 상담·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보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기준을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2∼4년의 경력 기준도 설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을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도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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