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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늙어가는 韓, OECD경제활동참가율…청년층 최하위 Vs 고령층 최상위
김명화 | 승인 2017.09.13 11:03

급속한 고령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사회 전반에 드리운 암울한 분위기가 쉽게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내 최하위권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돼 쓸씁함을 더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1.5%로 아이슬란드(4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14.5%의 2배에 달했다. 청년층은 취업 시장 진입이 어렵고, 고령층은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들은 육아, 가사 문제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사회에 발을 내디뎌 활발히 경제 활동해야 할 20대 후반, 30대 초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고, 은퇴 후 쉬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의무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문화, 노인 빈곤 등이 얽힌 결과로, 사회복지 시스템 전반을 장기적으로 정비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지난해 25∼29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76.7%로 칠레와 더불어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공동 31위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 등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20대 후반 경제활동 참가율의 OECD 평균은 80.5%로 한국보다 3.8%포인트 높았다. 1, 2위를 차지한 스위스(90.9%), 아이슬란드(90.1%)는 90%대에 달하고 3위인 일본(88.0%)도 한국보다 11.3%포인트나 높았다. 30대 초반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의 30∼3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77.7%였다. 20대 후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소폭 올랐지만, 순위는 꼴찌에서 4번째인 32위였다. OECD 평균은 82.0%였다. 슬로베니아(93.6%), 룩셈부르크(93.1%), 포르투갈(92.1%), 스위스(91.5%), 스웨덴(90.7%), 아이슬란드(90.6%) 등 상위 6개국은 모두 이 연령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90%를 넘었다. 

그러나 고령층이 되면 상황이 반대가 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1.5%로 아이슬란드(4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수치는 OECD 평균인 14.5%의 2배에 달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에선 낮고 고령층에서 높은 것은 청년층의 취업 시장 진입이 어렵고 고령층은 일자리를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 겹쳐서다.

남성의 경우 군 복무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인이 되는 시기가 다른 국가보다 늦다. 여성들은 육아, 가사에 전념하느라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경제활동을 손 놓는 경우가 상당수다. 여기에 최근에는 청년 취업 한파까지 보탰다. 취업이 바늘구멍이다 보니 교육·훈련 등으로 경제활동 진입을 최대한 늦추는 청년들이 많고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는 '공시생'이 증가하며 경제활동 인구로 잡히지 않는 청년이 늘고 있다. 

반면 고령층은 100세 시대를 맞아 최소한 70세까지는 현업에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계속 취업 시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제활동 인구의 노쇠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특별한 기술이나 생업 없이 은퇴하는 고령자가 많아 자칫 일의 ‘질’이 기대에 못 미치고 정부의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고 고령층은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은 경제활동 인구 노쇠화로 이어져 생산성 저하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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