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사업계획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원장 조윤철)이 지난 5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수준이 낮은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 대상이 불합리적이고 전달 체계 이용도 불편하다고 조사됐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주 20시간 11개월 근무에 월 30만원에 불과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주 8시간, 월 27만원에 그쳤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수 배분비율이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운용을 저해했다고 지적됐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시니어클럽이나 읍·면·동 단위로 사업 수행단체에 따라 유형이 달라져 유형비율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바람직한 데도, 정부는 매년 공익형·교육형·복지형·시장형·인력파견형 등의 일자리 배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해 지자체에 전달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의 경우는 수요조사와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해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조사가 국가 계획 및 통계 등의 객관적 기준에 준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수요는 많은데 서비스 일자리 지원인력이 적어 서비스 신청자 141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했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일자리 적합성 평가기준 개발, 일자리 다운 일자리 제공, 부실한 사회서비스 수요조사, 서비스 인력 양성 체계의 보완, 이용하기 불편한 서비스 전달체계 의 개선 방안 촉구를 요구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 배분방식을 정부 사전결정· 시달 방식에서 선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후 배분 방식으로 개선하고 박람회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 시범사업 이후 사회서비스 규모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실시해오고 있는 만큼, 추진경과 및 제도 운영 적정 여부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의 효율성과를 높이는데 기여될 것” 이라고 감사 목적을 밝혔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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