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내년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등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45억4800만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에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의 76%인 187억3300만원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9%인 47억900만원은 복권기금, 나머지 11억600만원은 일반회계로 짜여졌다. 

하지만 올해(266억2900만원)보다 20억8100만원(7.8%) 줄어든 것으로써 지난 2015년의 252억원보다도 적은 규모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수는 2015년보다 54.5%나 급증한 2만9669건이었고,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1만8573건에 달했다. 아동학대 사망자도 지난 2012년 8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현재 전국 60곳에 불과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180억원 수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으로는 운영 중인 60개 아동보호전문기관를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모든 시군구에 1곳 이상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돼 있다. 

아동복지 사업 재원이 주로 복지부 예산(일반회계)이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과 복권기금(기획재정부)에서 나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두 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구조여서 복지부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올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만 해도 여러 부처에서 함께 사업에 활용하다보니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특정 부처에만 몰아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의무를 준수하고, 아동학대 전문상담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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