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 오는 20일에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주제로 제3회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한다. 장애인 아고라는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논의를 촉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알려내고자 하는 광장형 토론의 장이다.

보수와 진보 간의 정권 교체를 통해 출범한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전격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복지 예산 예시 및 복지 실현 등을 통해  복지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현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속에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포함시켰고, 특히 장애인연금 확대(18년도 장애인연금(기초급여) 25만원으로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 폐지 추진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 정책에 많은 신경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장애계는 정부에 긍정적인 기대를 가졌으나 한편으로는,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 정책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최중증장애인에게는 하루 24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한다고 공약하였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 등을 발표하였으나, 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 일자리 확보 등 장애계의 현안 등에는 아직 진전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장애계에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 법령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보조기기법 전면 개정 과제,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한국장총과 장총련은 이번 장애인 아고라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복지 정책 중에서 장애인 정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정책 과제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장애계 주요 이슈를 논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꼭 실현해야 할 지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장애인 아고라 개최 당일인 9월 20일 오후 1시 이룸센터 정문 앞에서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7대 주요 쟁점에 대해 기자 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인수  bj847@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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