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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광 현(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 당선인의 말이 떨어지기기 무섭게 산자부, 한전, 전남도 공무원들이 대불공단으로 달려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였지만 업체 대표들의 불만을 산뜻하게 해소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많은 전봇대 중 2개가 3일 만에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 큰일도 아니다. 문제는 일련의 모든 일들이 기업 친화적이지 못한 행정을 잘 보여주듯이 이 당선인의 '말씀'만 남았을 뿐, 그 말을 뒷받침 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나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의 만남에서 제기된 내용과 맞물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지방단체장들은 실질적 자치권의 보장과 자주 재정의 확충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헌법 조항 가운데 제11조의 등의 규정 즉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선언적 성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에 ‘지방분권형 국가 선언’과 ‘중앙·지방 간 사무의 배분원칙과 기준설정’, ‘법률의 범위 안에서의 조례 제정’, ‘입법과정에 지방정부 참여제도 도입’ 등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편, 금번 대불전봇대의 지중화 공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씩 부담하는 일명 매칭 펀드 시스템 때문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중앙정부가 돈을 내려 줘도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전남도나 영암군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사업이 아무리 현장의 필요가 있더라도 실행되기 어려운 것이다.
중앙이나 지방의 실무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자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자주재정의 확충 방안으로 현재 세입 기준인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기적으로 70대 30, 장기적으로는 60대 40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커다란 과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불전봇대와 같은 교훈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
사회복지 현장도 마찬가지이다.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작금의 복지서비스에서 도사리고 있는 문제는 산재해 있다. 복지서비스는 지방에서 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고 하는 논제에서 지방분권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시행을 하고 보니 무늬 만 지방복지서비스지 내용은 전과 다를 바 없고 그 재정적인 면도 축소되어 더욱 복지서비스 환경을 위협하여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다시 중앙 재정으로 환원하라고 하는 항의까지 한 실정이다.
보편적 복지 시대, 삶의 다양화, 다원화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는 현실의 요청이 나오는 지금, 복지 대상자들과 예비 대상자들의 속은 타기만 하는 것이다. 특히 중앙 부처의 팀제에 의한 정책 실현은 지방에서의 서비스를 더욱 혼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의 경우도 기능은 비슷한데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자원봉사자는 이곳저곳에 등록을 하며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 최근 독거노인들에 대한 노인복지서비스도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바우처제도까지 도입하여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비효율성과 혼란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선별적 복지 시대에서 보편적 복지 시대로 전환 되는 과도기적 시기의 일시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대불전봇대와 같은 문제가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계는 아직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반복적인 강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서비스 시대에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자주재정 확충으로, 실적인 자치권과 전문성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에 삶을 의존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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