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치매국가책임제 '가동'

김해에 내년 초 들어설 치매안심센터 조감도

전국 각 지역에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 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치매 치료비의 최대 90%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화한다.

내달부터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행 20~60%에서 10%로 경감되고, 비교적 신체가 건강한 경증치매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이 확대된다.

올해 말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부터 관리와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2030년 치매 인구가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며 "그 고통을 국가가 함께 하려 한다"고 말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제안한 대표적인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전부 떠안으면서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어르신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충된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 받은 상담·관리 내용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이주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34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 병동(병상 1898개)이 설치돼 있으며, 올해 12월 이후 79개 병원, 3700개 병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2023억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원을 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인 10%로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도 산정 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료를 받는 83세 노인의 연간 진료비는 연간 200만원(총진료비 770만원, 공단부담금 570만원, 입·내원일수 52일 기준)에서 77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서비스도 대폭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기저귀값이나 병원과 달리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의 식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 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 안심형 주·야간 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에 따라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신체 기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경증치매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경증치매 환자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5등급을 확대하거나 6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등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전국에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 복지관에서 미술, 음악, 원예 등을 이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6세 이후 4년마다 받는 인지기능 검사도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하고, 기존의 1차 간이검사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 환자를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 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 규명, 예측, 예방, 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복지부 안에 신설된 치매정책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가상 치매 체험을 하고 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