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이나 전철 무임승차로 생긴 손실을 정부 세금으로 보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헌승,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 도시철도 무임 승차 비용을 국가 등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지방의 지역구 의원들이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계속 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기가 어려웠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가 도시철도의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인 만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 의원 모두가 발의한 것이라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기조에 대응해 SOC 사업 대상을 도로나 철도를 설치하는 옛 방식을 탈피해 시설안전 확충과 대중교통 운영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지자체는 이 같은 합법적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보전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꾸준히 요구했다.

6개 지자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를 만들고 올 6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승객 16.8%인 4억2400만명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며 5541억원의 손실이 났다. 6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순손실 8395억원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한다. 무임승차 평균증가율을 적용하면 2020년 적자규모가 7281억원까지 늘 것으로 추산된다.

이 지자체들은 1984년 국가가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를 도입했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는 복지정책 성격이 강한 만큼 정부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그동안 '도시철도 운영주체는 지자체인 만큼 손실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맞섰다.

개정안이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737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예산 4조643억원이 들어간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했다. 이 때문에 국민 세금을 지자체 적자 보전에 사용하는 게 합당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또 이미 정부 지원을 받아 철도를 놓은 대도시에 철도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원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국비를 지원하려면 경영혁신을 통해 비효율적 도시철도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철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교통 소외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가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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