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오피니언
왜 하나 같이 문제를 안고 있는가
최문정 기자 | 승인 2008.03.07 15:19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열흘이 지났다. 그러나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던 정부 구성은 아직까지 계속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미 장관 후보자 세 명(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이 사퇴했지만 남은 사람들도 가히 의혹 종합선물세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집·땅·오피스텔에 이어 국경까지 넘나드는 투기, 탈세, 공금횡령, 표절, 외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부동산실명제 위반, 허위 경력, 운전 중 여러 차례 속도위반 등 위법내용도 참으로 다양하다. 이들이 전부 청문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과연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분야의 현안에도 구체적인 답을 못하거나 의원들 다그침에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 행정적인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장 내정자,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등도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아들 재산세 등 상습 체납 의혹, 투기 의혹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날이 바뀔 때마다 더 큰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니 정신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한숨은 늘어간다. 이러다 정부 구성 못하겠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신없지만 사회복지계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사회복지계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이 잇달아 김 후보자 지지 성명서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 NGO 대한은퇴자 협회 등은 김 후보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회복지계가 어수선하다.

이어 지난 5일에는 50여개의 시민단체가 김성이 후보자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교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호소문과 성명서 발표로 홈페이지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도부의 지지성명 발표에 대해 ‘우리 이름을 팔지 말라’라는 사회복지사들의 거센 반발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편에서는 논문표절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복지담당인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의 교체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계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으로 인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복지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작게는 한 분야의 문제이지만 크게는 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인 만큼 더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나설 차례다. 왜 하나 같이 정부 구성의 주요 요직자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지 신중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이들이 정부 구성원으로 조직 되어야 국민들은 새정부 정책에 관해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이제 한 번쯤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부 조직 구성안이 국민을 대표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꾸려 질 것이다.

최문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구로구 경인로20나길 30 이좋은집 515호  |  대표전화 : 02-847-8422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24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