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인프라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개인 일반 대상으로 여는 사업설명회는 지난 6일을 시작으로 4월 16일까지 15회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복지부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요건을 설명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 시 알아야 할 사항 및 시범 사업에서 경험한 성공, 실패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주도로 확충해왔던 공공 재가시설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요양시설 충족률이 요양시설 73.5%, 재가서비스 67%이다. 그러나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도 20여 곳, 50%미만이 80여개에 이른다.

이에 복지부는 민간 재가인프라의 확충의 필요를 느끼고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영리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9%로 민간참여가 활발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공공노조 주체로 열린 독일장기요양제도국제 워크샵에서 독일 발제자는 지난 십여 년의 장기요양보험시행제도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간요양시설의 민영화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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