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2,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및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2016년까지 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한 것은 4개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03년~2008년)에서 매해 수익률을 7.5%로 전망했지만, 실제 전망치보다 높았던 해는 8.3%를 기록한 2004년이 유일했다. 다른 연도 수익률 실적을 보면 2003년 7.05, 2005년 5.6%, 2006년 5.8%, 2007년 6.8%였다.

또 제2차 재정계산(2008년~2012년)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등세를 탄 3개년(2009년, 2010년, 2012년)을 제외한 2개년(2008년, 2011년)이 전망치보다 저조했다. 

2차 재정계산에서는 2008년~2010년 7.9%의 수익률을 전망했는데 2009년~2010년 각각 10.4%로 전망치 이상을 달성한 반면 2008년에는 -0.2%를 기록했다. 수익률 전망을 6.9%로 내다봤던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2.3%, 7.0%를 보였다.

아울러 제3차 재정계산(2013년~2017년)으로 들어선 이후에는 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보다 높은 적은 없었다. 살펴보면 수익률 2013년에는 4.2%(전망치 5.2%), 2014년 5,2%(전망치 6.3%), 2015년 4.6%(전망치 6.8%), 2016년 4.8%(전망치 7.2%)를 기록했다. 지난 14년간 전망치보다 높은 수익률을 낸 해가 4개년에 그친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지표로는 미래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를 계산하기 위한 인구전망과, 보험료 수입과 급여액 추계를 위한 경제변수 및 제도변수가 있고,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 전망을 위한 기금투자수익률이 있다.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이 차이가 자주 나면 국민연금 재정전망 자체가 틀리게 되고, 기금고갈 예상시기가 빨라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다"며 "재정계산 후라도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다면 혼란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재정전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