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편안하고 살맛나게 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두고 볼 일이지만 듣기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계에서는 물론 시민단체에서까지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반발 내지는 의구심을 품고 있어 걱정이 된다.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임 춘 식교수
문제는 바로 이명박식 복지는 대선 당시에 “생의 희망 디딤돌 7대 복지 프로젝트”를 내세워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던 “능동적 복지”를 결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대 국정지표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복지정책의 청사진으로 내 세운 “능동적 복지”는 복지 소비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대상자를 줄이고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의 질 향상을 꾀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져 있다.
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능동적, 예방적 복지를 통한 복지선진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 특히 시혜적, 사후적 복지가 아니라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가야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것은 시혜적, 사후적 복지로부터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의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사회복지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은 이미 “복지도 시장경제”에 맡기겠다는 말이냐며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예를 들면, 배분의 개념이 필수적인 복지 분야마저 시장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기조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특히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예방형, 맞춤형”복지와 어울리는 정책들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복지계획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복지의 수혜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국가가 미리미리 국민을 잘 관리해 소외계층을 막는 일이다.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혜택을 주어 낭비를 막는다. 항시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에 노력해 의료비 부담을 덜게 한다. 그리고 신용불량자의 신용을 회복시키고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든다. 이런 이상적인 복지정책은 국민들 간의 차별이나 계층차이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복지 수혜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이다. 심지어 복지병 환자라든가 아니면 게으르고 의타심이 많은 사람들로 인식 되는 경우도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 일례로 열심히 일하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일에 따른 보상체계가 심해 밤낮 죽도록 일을 해도 저임금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 날 수가 없는 계층이 있다. 그래서 빈곤층은 날로 증가한다. 그나마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반면 일자리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은 턱없이 열악하다. 누구나 일 할 수 있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공공성 보다는 시장을 통한 효율성을, 국가의 역할보다는 영리부문까지 포함한 민간의 역할을, 보편적 복지 보다는 선별적· 잔여적 복지를 강조할 것이 명확해 보인다. 한마디로 국가에 의한 복지는 최소한의 취약계층에게만 실시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쩌면 능동적이고 찾아가는 복지가 아니라 시장과 자율에 모든 것을 내 맡긴 “무대응 복지”이며, 국가에 대한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바라건데, 국가 역할의 최소화와 시장 자율 강조를 통한 능동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 역할의 적정화와 공공성 확충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새 정부는 그간 이루어 놓은 복지제도의 기반을 다져 사회보험의 대상과 수준을 적정화해야 하며,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고 그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모든 국민은 경제성장과 보다나은 사회로의 개혁을 희망한다. 참신한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경제성장이 가져다 줄 실제 소득이나 혜택의 증가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민소득에 비해 사회복지부문 공적지출이 다른 OECD국가 보다 낮지 않은가. 국민소득 1천달러 시대에 주장해 온 “선 성장 후 분배”를 2만 달러 시대에도 주장하는 것은 후진성이다. 성장이 분배로 이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복지재정의 확대가 있어야만 선진국이다.
정부가 복지 수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은 사후적이고 시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누구나 복지의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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