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정부 계획대로 내년 4월 25만원, 2021년 월 30만원으로 올릴 경우 국민 1인당 추가 조세 부담액이 내년 3만원에서 2030년 15만원, 2060년 75만8000원으로 각각 5배, 25배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추가 조세 부담액은 기초연금 증액에 따른 추가 예산을 총인구로 나눈 값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회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에게 보낸 자료에서, 내년 기초연금액이 25만원으로 오르면 필요한 예산액은 12조7536억원으로 올해(10조5461억원)보다 2조2075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면 기초연금 예산은 2030년 43조6000억원, 2040년 82조6000억원, 2050년 120조4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노인 수가 현재 707만명에서 2030년 1295만명, 2050년 1881만명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정부 공약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폐지되면 후세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초연금 액수가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내년 예산 12조7536억원은 정부가 77%(9조8199억원)를 대고, 자치단체들이 23%(2조9337억원)를 부담하는 구조다. 지자체 부담은 올해보다 4638억원 늘어난 액수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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