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31일 장애인LPG차량 면세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대표발의할 예정인 장애인차량 LPG 면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3월 3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정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 어업 종사자에게 주는 LPG 면세혜택을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해야한다”며 “2006년부터 장애인차량에 대해 LPG 부가가치세 면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가한 숭실대(사회복지학) 김경미 교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해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조항과 제35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에 대한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 편의도모와 부담경감을 위해 조세감세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내용은 LPG 면세제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라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많은 장애인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 교수는  현행 LPG차량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제도 운영의 어려움 △장애인 이동권 제약 △장애인가계 경제적 부담 초래 △부정사용자에 대한 방지대책 미흡 △장애인복지 관련 정부정책의 역진적 성격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통수당 지급과 면세제도 등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저소득 장애인이게 매월 교통수당을 지급, 차량소유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연구위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LPG 면제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매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세금 인상액 지원보다는 장애인 차량에 공급하는 LPG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 사무총장은 “예산 핑계만 대지말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LPG 면제제도를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권혁세 재산소비세국장은 “부정유통의 우려가 있으며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돼 지급한도를 설정할 수 밖에 없다”며 “농어업용 면세유도 매년 한도를 설정해 재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권혁세 재산소비세국장은 예산부족과 부정유통의 우려로 LPG면세를 반대했다.

그는 또 “부정사용 방지 및 장애인 등급별 유가보조금 차등 지급 등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면세제도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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