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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행복카드 신규 발급건수 급증…연체 급증신용불량자도 양산 연체자 사례관리 시스템 필요
김명화 기자 | 승인 2017.10.16 11:46

국민행복카드 신규 발급건수가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의 양산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이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카드 신규 발급건수는 지난 상반기 145만건으로 2015년(52만건)과 비교해 3배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임신·출산 진료비는 ‘고운맘카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맘편한카드’, 산모·신생아 방문관리서비스는 ‘희망e든카드’로 각기 지원해왔다.

이렇다보니 수급자는 복지 바우처별로 별도의 금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5년부터 국민행복카드 한장으로 3개 바우처를 통합했다.

국민행복카드의 연간 지급액은 사업이 시행된 2015년 920억원, 2016년 2379억원, 2017년 상반기만 1000억원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롯데카드, 삼성카드(029780), 비씨카드로 발급 가능하다. 이 중 신용카드의 발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카드였다. 2015년 4만6000장에서 2017년 상반기 15만6000장으로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신용카드 발급건수가 늘며 누적 연체 규모도 늘고 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지난 3년간 누적 연체규모는 1억 15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7년 상반기에 12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신용관리대상자도 2015년 122명에서 2017년 752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연체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면 바우처 이용을 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바우처 관리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이 별도로 취하는 대책은 없었다.

윤소하 의원은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재정절감과 행정상의 편의는 이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신용관리대상자의 양산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연체나 신용불량으로 카드 정지가 되어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체 발생 시 사례관리 및 상담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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