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16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가 16일 정오12시부터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협회회원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 4000여명이 모여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안마사제도가 현재 허울뿐인 비복지제도로 전락한 가운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4000여명은 생존권 보호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흰지팡이를 짚고 세종로공원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하며 ▲ 위헌제청 합헌 판결 ▲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 퇴출 및 옥외광고물 철거 ▲ 안마 바우처 예산 확대 ▲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 ▲ 안마시술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3호침 법제화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은 이 날 집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허용된 유보직종인 안마업이 우리사회 전체에 만연한 스포츠마사지, 태국마사지, 중국마사지, 발마사지, 피부미용을 표방한 마사지행위 등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에 대한 정부와 사법부의 무대응으로 인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 상 명백한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써 그 행위를 처벌해야할 법원의 판사가 불과 4년 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이어가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생존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삶을 보호하기 다양한 시각장애인 생존특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캐나다의 경우 1928년부터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미국에서는 1936년부터 연방정부의 건물 또는 소유지의 자동판매기 운영권, 간이식당, 카페테리아의 운영권을, 스페인은 1938년 복권판매권을 부여했다. 현재 약 3만여명의 시각장애인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럽과 동남아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계지원을 위한 갖가지 특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13년부터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부여하고 법률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보호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비록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살아갈 작은 희망이자, 연약한 생계 수단으로 시대가 흐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질병, 사고로 인한 중도실명으로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이들에게 디딤돌이 돼 왔다.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 신창숙 이사는 “시각장애인들의 생계수단인 안마를 사법기관이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달라. 우리도, 우리 아이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울먹였다.

위헌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범할 뿐 아니라 이미 많은 수가 마사지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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