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중장년세대의 일과 건강-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실업대책 및 재교육'을 주제로 17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10주년을 맞아 부모 모시기 어려운 세대 간 충돌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평균 60%가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고, 지역별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편차가 크다는 것과 장기요양시설의 양에서 질적인 시설기준과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제고해 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선우덕 명예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신체수발 보다는 가사지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의존성을 유발시키는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해 자립생활지원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질보다는 급여기관 평가에 중점을 둔 현행 평가제도를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기관' 등과 같은 상설 평가기관을 두어 연중 평가를 실시하고 서비스결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저급한 급여기관에 대해서는 급여기관재지정을 하거나 일정기간 급여지급액의 일정액을 지급 유보 또는 감액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선 연구원은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해 노인단골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재가보호대상자의 건강이 확보돼야 한다. 그리고 장기요양인프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인력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연령대가 대부분 50~60대로 높다는 것과 둘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독일은 3년, 일본은 2년 이상 교육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40시간 양성교육을 하며 교육내용과 현장의 환경 실습 등이 미흡한 것, 셋째 시간제 근무로 수급자 변동 시 일자리 유지도 변동이 생기고 경력자의 승급제가 부재하다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민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토론을 통해 장기요양 인력과 시설이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한 농어촌 지역이지만 불형평성 소지를 지닌 상황에서 지역 간 격차문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가족의 심리적, 물질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족의 책임과 참여를 소홀히 하여 현대판 고려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유승호 교수(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북구 치매지원센터장)는 “현 상황에서는 인정조사의 경우 평가자나 평가과정에서 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사소견서의 작성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평가된 노인의 등급상태와 실제 장애상태의 차이, 평가등급과 실제 필요한 서비스의 불일치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조선일보)는 "요양보다 치료가 필요해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간병비 혜택이 사라지는데 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사"라며, "저소득층이 장기요양보험 이용률이 낮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 본인 부담율을 경감해 주는 대안은 바람직한 것 같다"고 소견을 밝혔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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