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이 90만명에 육박해 10년 전보다 2.4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이 절반 이상이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은 국내에서 고가의 신약을 처방받기 위해 단기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얌체짓'을 하는 것으로 추정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에는 중국인 266명이 고가의 C형간염 신약을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아 공단이 31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C형간염의 경우 쉽게 감염되는 일상적인 질병이 아닌 만큼 고가의 신약을 값싸게 처방받으려고 일부러 입국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08년 35만5524명에서 올해 8월 말 87만2825명으로 2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72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이 7만8351명, 미국 3만2019명 순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만명 이상인 외국인은 중국, 베트남, 미국을 비롯해 필리핀(3만2019명), 캄보디아(2만8196명), 네팔(2만5836명), 인도네시아(2만5158명), 우즈베키스탄(2만4082명), 태국(2만1975명), 스리랑카(1만7714명), 미얀마(1만6528명), 일본(1만5682명), 캐나다(1만4355명) 등 14개국이다.

건강보험 적용 외국인이 증가한 데 따라 재정 부담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한 중국인은 단 한 차례 진료를 받고 고가의 고혈압을 처방받아 사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은 654만9000원이었으나 공단 부담금은 1528만2000원이었다. 

특히 가격이 비싼 C형간염 신약의 경우 지난해에만 266명의 중국인이 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12억8472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진료를 받은 뒤 공단이 30억8960만원을 부담했다.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1만3400명의 외국인이 C형간염 진료를 받고 공단에 부담시킨 돈만 189억원에 이른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려 저렴하게 진료를 받는 사례가 있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보장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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