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회(상임대표 남윤인순)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20대 여성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7일이 흘렀다. 집권 초기부터 여성부 축소 존치, 여성각료 내정자 사퇴 파동 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자칫 여성정책을 후퇴시키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최근까지 ‘국정과제 속의 빈약한 여성정책’ ‘여성부 축소’ ‘구색 맞추기식의 여성각료 임명’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성평등 철학이 부재한 속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 방향 속에서 여성정책은 ‘주변화’ ‘소외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는 또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성평등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국정 철학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제시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그릴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윤인순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기조에 대해 ▲성평등적 관점이 담긴 국가 비전과 철학을 세워야 한다. ▲정책결정직 30% 여성할당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전 부처의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정책 추진체계는 강화되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과제별 정책 제안 △성평등 강화 정책 - 하나, 여성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 셋, 성인지예산‧성별영향평가‧성인지정책형성교육을 강화해야한다. △노동정책 -하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여성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해야 한다. 둘, 기간제보호입법 차별규제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와 성인지적 직무분석을 통해 임금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인권정책 - 하나,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둘, 성폭력 범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등 성폭력 관련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 성평등하며 친인권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넷,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폭력 죄질에 따른 실질적인 법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 성산업축소와 성매매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하고 이를 시행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주가족의 해체 및 이주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일곱,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의 예방과 규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덟, 장애인 의무 고용율 확대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중 50%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보육·학령기 아동정책 - 하나,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특별법 제정 및 전자바우처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둘,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 △가족 정책 - 하나,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을 지지하고,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 둘,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제, 남성의 육아휴직 할당 등 가족친화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평화통일 정책 -하나, 평화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남북여성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한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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