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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본인부담상한제 완화, 건보재정에 부담"김승희 의원 "의료 이용량 급증 우려"
김명화 기자 | 승인 2017.10.24 10:34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되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의료이용자가 몰리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끼칠 거란 우려가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종별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이용 폭증 등에 대한 추계를 고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소득별 상한액을 1분위의 경우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 등으로 낮춰 수혜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현재 지원대상 461만1000명이 795만5000명으로 335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같은 추계가 연도별 지원대상자 증가율(9.5% 적용)과 의료이용 증가율(13.32%) 등을 고려하기 했지만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수는 2013년 33만6000명에서 지난해 42만9000명으로 63.1%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사람의 수도 13만3000명에서 21만7000명으로 27.6% 늘었다. 

게다가 요양병원의 전체 입원환자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 비율도 2013년 39.9%에서 2014년 42.7%, 2015년 47.3%, 2016년 50.6%로 매년 증가추세다. 

김 의원은 특히 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증가율이 가장 우려되는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요양병원의 수급자 인원과 환수급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2013년 13만2953명이었던 수급자수는 2014년 15만9171명, 2015년 19만260명, 2016년에는 21만6764명까지 4년간 63% 증가했다. 이로 인한 환급금액은 2013년 3531억원에서 같은기간 4866억원으로 37.8% 늘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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