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놓고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공감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료계 토론을 비롯해 건보료를 내는 국민적 합의, 의견 수렴 등도 없이 졸속으로 발표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 건보 이사장도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에 무리가 간다고 답변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며 "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살펴보면 결국 현실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는 답변이다. 무대책이다"고 질타했다.

여당에서도 재원 대책을 요구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장성 강화대책 진행과정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 및 보완대책 등을 잘 보완하면 최소 48조원 정도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재정추계에 대한 현실적인 구체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며 "그동안 지적돼 온 의료이용 증가와 비급여를 급여화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순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이른바 '햄버거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장출혈성대장균'(HUS)이 발견된 한국맥도날드의 조주연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맥도날드는 최근 2년간 자사 햄버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3차례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살 아이가 신장이 90%가 망가지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며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간사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마음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대표이사는 "맥도날드는 패티를 납품하는 맥키코리아로부터 공급받는 입장이라 역학조사를 할 권한이 없다"며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과 등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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