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장애성인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체 고교 졸업생의 90% 가까이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학력 지상주의 사회에서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가진 장애인들은 장애와 저학력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해 고용, 승진기회, 임금 등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특히 전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들은 최악의 학력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17일 장애성인의 교육권 확보와 민간 장애인 교육 시설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전국 17개 장애인야학이 중심이 돼 결성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찾아 '장애성인교육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성인의 학교 교육 지원 대책 마련과 장애인야학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 천막야학, 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다.

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성인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거부, 전학강요, 수업배제 등으로 인해 학교 입학을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해야만 했다"며 "이와 같이 학교교육으로부터 배제 당한 장애성인들을 위해 정부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이들을 방치해 왔다"고 말했다.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에 장애인야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협의회 측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장애인야학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에 장애인야학의 구체적인 지원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 야학 지원 규정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고 기존의 평생교육법에 준용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 야학이 평생교육 프로그램비 일부를 보조받고, 행정적인 지원만을 제공받게 되므로 현재의 장애인 야학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므로 오히려 이런 규정으로 인해 기존 장애인 야학에 지원되었던 시설비, 강사비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원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협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교육공간 확보에 관한 문제 외에도,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지원문제, 강사비 지급 문제, 차량운영 및 인건비 지원 문제 등이 있지만 이 문제들 역시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장애성인들은 더 이상 이 사회 속에서 교육받지 못한 설움을 안고 살아가길 원치 않는다"면서 "교육부가 하루속히 장애인야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담은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하기를 요구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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