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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민 울리는 서민정책”…줬다 뺏는 복지행정에 ‘가슴앓이’
김명화 기자 | 승인 2017.11.03 19:48

A 씨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희망플러스통장을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주소지가 바뀌면 지속적인 가입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간 불입해왔으나 어쩔 수 없어 포기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매월 불입한 일정금액 만큼 정부에서 1:1로 매칭을 해준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을 불입하면 10만원을 매칭 해주는데 3년 만기 시 720만원의 목돈을 쥘 수가 있다. 여기에 이자까지 보태져 서민들에게 목돈마련의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런데 A 씨는 지방으로 이사를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도 지자체별로 비슷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했고 가입대상에 선정되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1년 반쯤 불입한 시점에서 일방적인 통장 해지통보를 받았다. 중복가입 대상이란 이유였다. 서울에서 희망플러스통장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가입 당시 A 씨는 주민센터를 통해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쳤기 때문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정책 담당자와 서울에서 희망플러스통장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 언급했으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이다. 만약, 제외 대상이라면 담당자가 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안내를 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담당자의 행정 미숙 또는 착오로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다. 

또 B 씨도 희망키움통장2 가입대상에 선정되어 비슷한 실망감을 겪었다. 3년 만기 시 보탬이 될 계획을 세우고 20만원을 불입했으나 중도에 일방적으로 불입액을 낮췄다는 통보를 받았다. 처음에는 20만원 불입하면 20만원을 매칭해 준다는 설명만 듣고 불입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0만원 이상은 불입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 두 종류가 있는데 희망키움통장Ⅰ은 신청 당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이는 일하는 수급자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본인의 저축액과 국가의 지원금을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관련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를 불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탈수급을 못했을 경우 본인 예금액과 이자만 지급하고 적립된 장려금은 환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지할 것은, 복지정책에 맞는 복지행정이 아쉬운 부분이다. 충분한 피드백 없이 졸속 추진과 시행을 앞세우면서 발생되는 복지행정 착오가 서민들에게 또 한 번 좌절감을 안긴다는 사실이다. 줬다 뺏는 장난감에 아이들도 우는 법. 목돈마련 희망에 부풀었다가 겪는 좌절감을 결코 좌시해서도, 경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 힘을 보태주는 복지정책이라지만 무늬만 있는 꼴이다.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생색내기만 바빠 자괴감을 선물하는 경우가 아니고 무언가.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상했다면 그것은 선한 행위가 될 수 없다. 마음만 상할 뿐이다. 대학(大學)에 나오는 성어중형어외(誠於中形於外)라는 말은, 마음속에 정성스러움이 있으면 반드시 겉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서민을 위한 따뜻한 복지정책이 되려면 졸속 시행에 앞서 피드백, 즉 보완과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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