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 도입 방침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영유아 복지와 출산률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이 꼭 도입돼야 한다고 방어에 나선 여당과, 관련 정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대결구도로 맞서며 치열한 논쟁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중복성 지출이라는 복지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두고 "가정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원이고,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과잉지급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재원투입은 아동수당 연령대인 0∼5세보다는 6∼12세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수당이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적극 엄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는, 나이 어린 아동에게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해 관련 예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 역시 "아동수당의 적용 대상과 금액은 재정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해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해 세부 지원방안을 개선해서라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아동수당과 같이 준비안된 공약을 밀어붙이면 혈세가 낭비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정양육수당과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정부의 변명일 뿐"이라며 "지자체 투입 예산까지 합쳐 3조원이 들어가는데, 예비타당성조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예산 증액, 복지인력 처우개선 등을 주제로도 이견을 보였다.

권미혁 의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나타난 복지 사각지도를 해소하고, 공무원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력 확충이 추진돼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관련 전담인력 약 3천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국가지원을 법정비율에 맞추려면 정부안보다 예산이 더 증액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현장관찰직'과 관련해 "경력 8년차가 기본급이 20만원이라는 비정상적 처우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안이 최저임금 및 울가 인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공무원 3만명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최저임금 인상 등 검증 안된 각종 복지지출을 열거했는데 결국 선심성 공약에 따른 엄청난 예산을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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