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세대 빈곤율은 다른 세대나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다고 알려졌지만,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고용 등의 기준을 더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경우 '양호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와 함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청년(18∼25세) 빈곤율은 9.0%로 국민 전체빈곤율 14.4%, 성인(26∼65세)빈곤율 9.3%, 노인(65세 이상)빈곤율 48.8%보다 낮다.

작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는 청년빈곤율 13.9%, 전체빈곤율 11.4%, 성인빈곤율 10.0%, 노인빈곤율 12.1%였다.

연구팀은 취업이 어려운데도 우리나라 청년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빈곤율은 가구의 소득자료를 이용해 개인화(균등화)한 소득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부모 등의 소득을 공유하고 있는 청년의 경제적 능력이 과대추정되고 있다는 뜻이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전체의 84.6%로 추정되며, 이는 OECD 최고 수준이다.

연구팀은 통상적인 소득 빈곤율이 잡아내지 못한 청년빈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자본, 안정성 등 6개 지표를 선정하고 이들을 묶어 다차원적으로 빈곤율을 산출했다.

중요한 지표에는 가중치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빈곤율을 계산한 결과, 다차원 빈곤율은 전체 4.5%, 청년 4.6%(초기<19∼24세> 6.5%, 중후기<25∼34세> 4.2%), 중장년 3.9%, 노인 8.9%로 나타났다.

소득만으로 빈곤율을 구하면 노인은 100명 중 49명, 청년은 100명 중 9명이 빈곤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득 외 요소까지 고려하면 노인은 100명 중 9명, 청년은 5명이 빈곤한 것으로 세대별 차이가 크게 줄었다.

빈곤 영역별로 살펴보면, 청년은 경제력, 건강, 사회문화적 자본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김문길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이 경제력, 주거,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성인보다 취약한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취약성이 향후 성인으로의 안정적인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세대가 미래에 빈곤세대로 이어질 위험을 감안해 고용 위주로 펼쳐지는 청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처별로 분산된 다양한 청년 정책을 관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청년층 실태와 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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