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2008총선장애인연대(이하 연대)는 21일 한국스카우트빌딩 9층 비버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4.9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투표소 환경 및 이동, 정보제공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주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미비점을 개선해 장애인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18대 총선의 장애인 투표여건은 지난 대선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연대는 투표소의 물리적 환경이나 투표장 이동지원 부족문제,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제공의 차별, 장애유형에 맞는 기표 방법의 부재 등 많은 문제들이 뚜렷한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총선을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가 제시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애유형별 건의분야를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선거공보물과 투표안내문을 인쇄 전에 시각장애인 기관 등에 의뢰해 점역교정사를 통해 점자인쇄물의 품질과 감수 △점자공보물 제작 시 한국점자교중에 준수해 천공 방식 인쇄 △투표보조 용구 개선

청각장애인-△청각장애인이 웹에 접근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에 준한 최소한 60% 이상의 웹콘텐츠 접근가능 정도 확보 △UCC자막 및 수화 삽입 △지방 각종 선거활동 행위와 선거당일 기표소에 수화통역사 상시배치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기표소 안 손잡이 설치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고정형 혹은 이동식 의자 배치 △투표용지 고정할 수 있는 장치마련 △투표소 접근을 위한 동선에서의 장애물 제거

지적장애인-△선거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이용한 선거절차 충분히 설명 △기표소 안 선거권자인 지적장애인 본인만이 들어가 기표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해 부정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

이밖에 장애인후보 피선거권 제한 분야에서 장애인 후보자들의 활동보조인이 대리해 후보자를 홍보하는 '명함돌리기'에 대한 정확학 유권해석이 나와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이번 18대 총선 장애인 예비후보자들이 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명함을 배부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와 고발조치를 받은 것에 대한 호소에서부터 시작됐다.

선관위 공직선거과 김세환 사무관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선관위 공직선거과 김세환 사무관은 "투표 장소는 점거요원을 파견해 장애인 접근 편의 조사를 토대로 투표소 적격, 부적격을 선정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불편함을 가장 근접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사무관은 "계단, 턱의 문제로 기표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꽤 있다. 임시 경사로 설치 예산을 지방위원에 배정하고 있다"며 "매 투표 때마다 지침을 마련, 투표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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