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내년에도 법정 기준에 미달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국고)' 기준 5조4201억원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기준 보험료예상수입 53조3209억원의 10.1%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108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기준 14.0%에 미치지 못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2조539억원 적은 액수다.

그동안 정부는 보험료예상수입액의 일부(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을 시행해왔지만 매년 법정기준보다 적은 액수만 지급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예상수입액 대비 일반회계지원금은 ▲2014년 14.3% ▲2015년 14.0% ▲2016년 12.3% ▲올해 11.0%로 조사됐으나 이와 관련 보험료예상수입액을 실제보다 낮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법정 기준인 14% 수준을 유지했다는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지원율이 낮다.

실제로 2014년과 2015년 정산후 실제 보험료와 비교하면 12.8%, 12.6%로 14%에 미달했다. 더구나 내년국고지원률은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2006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으로 명문화 된 이래로 역대 가장 낮은 10.1%까지 떨어진다.

복지부는 "국고지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고정비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속도의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급증과 새정부 들어 문재인 케어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소 편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에서는 2018년 보험료 인상률 2.04%와 금년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등을 감안해 일반회계 국고지원을 지난해보다 5373억원 증액했다고 하지만,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정지원비율을 충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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