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 모습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실시되면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하고,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허위·부당 청구 차단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절감 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2027년에도 4조7000억원의 누적적립금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22년에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고, 이 보장률을 2027년까지 유지한다고 할 때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당기수지는 건강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 등을 합쳐 그해 들어온 건강보험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질 때 적자가 된다. 올해는 58조5000억원 수입에 57조5000억원 지출로 1조원 흑자였다.

누적적립금 소진 시기는 2026년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은 2011년부터 당기흑자를 유지하면서 올해 현재 21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으나, 당기적자가 시작되면 적립금을 활용해야 한다.

의료비 정찰제인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확대, 사무장병원 허위 청구 차단,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 등 재정절감 대책의 효과를 고려할 경우에도 2019년에는 당기수지 적자가 시작된다. 하지만 적립금은 2027년에 4조7000억원 남을 것으로 추계했다.

이런 분석은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오르고, 보험료율이 8%를 넘을 경우 법적 상한 기준에 따라 8%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강보험 지출은 2017년 57조5000억원에서 2027년 132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장성 강화와 재정절감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2017년 57조5000억원, 2027년 129조4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누적적립금이 2026년에 고갈될 경우, 누적적립금 흑자를 유지하려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에서 2026년 4.90%, 2027년 3.79%로 높일 필요가 있고,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6.24%, 2025년 7.78%에서 2026년 8.16%, 2027년 8.47%로 높아져야 한다고 전망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12%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 이용 증가, 노인 인구증가 등의 인구학적 요인,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 등 의료비가 상승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효과적인 의료비 관리 대책과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확대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잘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을 60% 초반 수준에서 70%로 확대하고, 그 재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누적적립금 11조원을 빼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남정규 기자  bjin8@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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