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복지계의 흐름을 뒤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시장형 사회복지시스템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 그간 복지조직은 비영리체계로 이뤄져 향후 경영문제에 혁신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판국이다.

지난 21일 삼성복지재단 기금전달식에서 마련한 특강에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바우처제도’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교수에 따르면 바우처제도는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키고, 사회복지조직이 정부재원에의 의존에서 벗어나 조직경영을 합리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큰 변화를 초래해 많은 우려를 내고 있다. 영리조직의 사회서비스 시장참여로 지역사회 내 서비스 경쟁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며, 아울러 영리시장의 근로조건이 기존 사회복지조직보다 좋은 경우 인력난에 허덕이게 된다.

이에 이 교수는 “기존의 정부재원에만 의존했던 조직경영에서 벗어나야 보다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바우처는 복지관 경영의 합리적 전략 구축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바우처란 서비스 단가별 재원방식으로 이러한 예산제도는 복지관의 가용자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개선, 조직 발전 등에 대한 정부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의 시장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교수는 “노인인구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및 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보험 기여자의 급속한 감소는 국가재정위기초래의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로 구성된 국가복지체계의 지속이 불가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케어체계와 바우처의 도입을 제언한 이 교수는 향후 사회복지서비스의 흐름은 “지역사회중심의 케어체계와 바우처 도입 등으로 인한 재정적 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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