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

내년부터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년간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조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가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여주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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