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이 20~30%에서 5~15%로 인하하는 등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계층을 중심으로 본인부담을 낮춘다. 내년부터는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우리 국민 중 의료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미충족의료욕구'는 14%로 전체 평균 4% 대비 3배 이상 높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본인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상 그럼에도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일 방침이다.

우선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이 1종은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내려간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에 맞춰 내년 하반기 중 20~30%에서 10~20%로 낮출 예정이다.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의 급여화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또 앞서 지난 10월부터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2종 입원은 10%에서 5%로, 병원급 이상 외래는 15%에서 5%로 내렸다. 2종 수급권자 15세 이하(6~15세)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10%에서 3%로 낮아진 상태다. 치매 의료비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입원 본인부담 면제, 외래는 1000~2000원을 부담하며, 1종 수급권자 중 어린이 진료비와 2종 6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있다.

이와 함깨 내년부터는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춘다. 1종 수급권자는 연 60만원(월 5만원)이다.

복지부는 매월 본인부담이 일정 급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본인부담 보상제',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액(20만원 초과 시)을 지자체 등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추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무이자 상환하는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외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외에도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지원하도록 제도화한다. 또 이달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로, 가구내 부소득자의 실직·휴폐업 상황을 포함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빈곤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 과소 의료이용 사각지대 발굴 및 의료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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