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의료 이용 보장 서비스인 의료급여 지출이 작년 한해 전년 대비 12.5% 증가한 6조6319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중증·희귀질환 보장성이 강화된데다 고령화에 따른 급여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 결정 의료급여비는 총 6조631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5% 증가했다. 

1인당 급여비는 전년(400만8000원) 대비 8.2% 증가한 433만7000원이었다. 1종 수급권자 급여비는 전년 대비 11.9% 늘어난 6조334억원, 2종 수급권자 급여비는 19.0% 증가한 5984억원이었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평균 전년 대비 4.0% 증가한 152만9000명이었다. 이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장인구 5227만3000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69.8%는 1종 수급권자로 이 사람들의 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0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의료급여 지급액이 전년과 비교해 늘어난 이유는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질환에 대한 급여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중증질환 급여비는 전년 대비 19.9% 증가한 5449억원, 희귀질환 급여비는 전년 대비 11.0% 늘어난 6019억원이었다. 

또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도 전년 대비 15.1% 증가한 3조909억원을 기록했다. 65세 이상 1인당 급여비는 전년(562만원) 대비 9.2% 늘어난 614만원이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32.9% 수준으로 건강보험 노인인구 비율 12.7%에 비해 월등히 높다.

지난해 의료급여기관은 전년 대비 1.9% 늘어난 8만9919개 기관으로 집계됐으며 기관별로는 3차 기관 25개, 2차 기관 3763개, 1차 기관 6만4688개, 약국 2만1443개 기관이었다. 

심사결정 총진료비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6조7479억원이었다. 의료급여 기관당 평균 7500만원의 심사실적을 기록했고 기관별 총액의 경우 병원(2조4009억원), 종합병원(1조5248억원), 약국(1조1139억원), 의원(9321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추고, 본인부담 보상제, 본인부담 대지급금 제도 등을 실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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