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이 모아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박덕경, 이하 장총련)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8대 총선 매니페스토 장애인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당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정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2번 박은수 후보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 곽정숙 후보,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박영희 후보자 참석했으며 한나라당 비례대표 5번 이정선 후보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장총련 측에 따르면 "애초 토론회 참석 예정이었으나 오늘 오전 공천자 모임과 오후 선관위에 제출할 자료 준비로 인해 뒤늦게 불참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1부 총선 매니페스토 장애인정책 토론회에서는 각 단체 담당자들이 참석해 장애인정책과 패러다임의 전환, 척수장애인 장애인 정책,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제안, 근육장애인정책 등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요 장애인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박은수 후보, 곽정숙 후보, 박영희 후보<왼쪽부터>

"권력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소통과 견제 할 터"

이어 마련된 정견발표에서 박은수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정부에 대한 장애인 고용 분야에 대해 "장애인 사회참회,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 입법적으로 부족한 요소들이 많지만 인간존중 가치 등을 평가할 때 지난 참여정부의 성과는 확대 발전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런 과거 정부의 발전된 장애인 고용 정책들을 새로운 정부가 받아들여 퇴보하기보다는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대통령이 말하는 기업인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핫라인은 오히려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 같다"며 "경제 성장 가치 못지 않게 인간존중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인간존중 가치는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견제와 감시가 항상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건전한 야당 육성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견해를 귀담아 들어 권력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소통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 제가 게을러 질 때마다 질책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권리보장 3대 핵심 공약 발표

민주노동당 곽정숙 후보는 "국민의 10%인 500만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일하겠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장애인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지역 사회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한 곽 후보는 "민노당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3대 핵심 공약은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연금제 실시 및 근로소득 보장"이라며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곽 후보는 "여성장애인들은 장애, 여성, 빈곤이라는 삼중의 차별을 겪고 있다"며 "여성장애인이 누려야 할 교육, 취업, 결혼, 자녀양육, 건강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제18대 국회에서 여성장애인 지원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을 통한 투명운영 및 인권침해 방지,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 이의신청 쌍방향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개선하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다정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정견발표를 마쳤다.

"장애인, 사회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

이어 진보신당 박영희 후보는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며 "법률 제정을 위해 국회를 돌아다니며 지지를 부탁하고 끈임 없이 만났지만 국회의원들과 대화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느껴왔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박 후보는 "법률이 제정되어도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왔다"면서 "삶에 있어 장애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 있기에 국회에 이런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애인 정책에 관해 박 후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이상과 장애인 자립생활정책은 가장 시급하다"며 "장애인이 자립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거와 활동보조서비스의 현실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가족정책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더라고 세대주 중심, 결혼, 자녀수 등으로 제한 받게 된다.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 가족정책의 걸림돌에 걸려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다양한 가족 구성을 인정하고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당사자주의 입자에서 주장하는 정책제안을 내놓는 제18대 총선 장애인 매니페스토 토론회가 개최됐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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