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는 24일 각 당에 제안하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꼭 해야 할 8가지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을 크게 연금- 건강보험- 보육- 고령사회 4분야로 나눠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각 정당이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참여연대가 연금분야에서 지적한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올 1월부터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은 그 금액이 8만 4천원으로 용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참여연대는 현재 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 안되고 실질적 지급효과가 미비하므로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견실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를 통해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을 노인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낮다고 지적하며 연금제도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은 노후빈곤의 예방에 있다면서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50%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의료서비스의 시장화·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공공성을 근간으로 해야 할 의료서비스를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서비스가 영리 화 될 경우 병원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되고, 의료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민간보험회사에 의해 의료보장시스템이 짜여져 있는 미국은 보험이 없는 사람이 4천 만 명에 이르고, 보험회사로부터 급여지급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곧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여러 미흡한 준비를 보충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가 지적한 문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3.3%에 지나지 않고, 장기요양보호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시설보호 수의 부족, 장기요양서비스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 요양보호인력의 질 등이다.

이에 급여대상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가시설에 대한 공적 재정 투입의 확대, 서비스의 질·양적 통제를 담당할 제 3의 주체마련 등을 대안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연대는 현재 보육서비스의 민간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아동의 30%까지 확보할 것과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 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해야 할 8가지 복지정책과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

꼭해야한다!

1.완전한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
2. 연금 급여수준 50% 확보
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상대빈곤선 도입
5.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까지 확보
6.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7. 육아휴직 보편적 확대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충실한 시행

절대안된다!
1. 의료산업화(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2.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폐지
3. 보육료 자율화
4. 사회서비스 시장화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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