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제거 공사 모습

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8곳이 석면 건축 자재의 사용 여부가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4만 385곳이지만 이 중 석면 조사가 이뤄진 곳은 6,606곳(16.3%)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연면적 430㎡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중 조사 대상에 포함된 어린이집은 전체의 10%인 4,156곳에 불과했다.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전체 어린이집의 90%가 소규모여서 복지부와 환경부가 이들 어린이집에서 매년 500∼900곳을 추려 심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2450곳을 검사한 결과 302곳(12.3%)이 '석면건축물'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석면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어린이집은 6,606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3만3779곳은 석면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아파트에 입주해 비교적 석면 위험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가정 어린이집(1만9873곳)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도 1만3906곳이 남는다. 정부가 매년 1,000곳씩 조사한다고 해도 무려 14년이 걸린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이자 질병이 나타나기까지 긴 잠복기를 거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때문에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은 공간 규모와 상관없이 석면을 검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남 의원은 "설립된 지 2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패널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장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2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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