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어린이집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육료를 현실화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지난 6일 경북도에 이어 11일에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보육료현실화 특별위원회,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부모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처럼 전국에 산재한 어린이집들이 부모의 육아부담과 저출산 문제 해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 목소리를 일제히 내기 시작했다.

14일에는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부모대표)가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한 수준까지 보육료를 현실화 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927곳으로,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5500여명에 달한다.

이날 단체가 제시한 인상률 최소 가이드라인은 23%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주도의회 김동욱 예결위원장, 유진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힘을 실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십수년 동안 단돈 2000원(1750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아이들 한 끼 식사와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양질의 급식과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보육료 실정을 알리고, 저출산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 보육료 책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는 물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부모의 육아부담과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육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해왔지만 내년도 보육료예산안을 보면 이번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보육료를 최소 23% 인상해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육료 23% 인상요구와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표준보육비용연구결과 평균치, 2017~2018년 최저임금인상률(7.3%, 16.4%), 2017년 공무원임금인상률(3.5%), 물가상승률, 교직원 처우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최소 23%이상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3년 전 표준보육비용 산출 결과치의 10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5년째 동결된 만 3~5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보육료 인상도 촉구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지만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지원금에서부터 국가로부터 심각한 차별을 받아 왔다”며 유아 1인당 30만원까지 현실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는 22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 30만원까지 인상 △보육교직원의 행복권 보장 등도 정책당국에 요구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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