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순 대표(부스러기사랑나눔회)

 
제 1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복지관련 용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합니다. 그래야만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청년세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내외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젊은이들의 사회진출을 돕겠습니다” “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5대국정과제의 4번째 지표인 능동적 복지와 관련된 42개 과제를 살펴보면 4대 전략으로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 맞춤· 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이다 평생 복지 안전망 구축과 사전 예방적 통합형 복지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며 저소득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이 8개의 핵심 과제 중에 포함되어있다.

중점과제 15개 중에서 9번째에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대가 들어있다. 일반과제 19개 중에서  8번째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9번째 사회복지 지방 이양사업 분류 재편, 10번째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열 여섯번째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지난 대선이후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면서 강력하게 삭감된 정부 예산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 일자리창출지원금ㅡ325억원삭감  2.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50억 삭감
3.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8천만원 삭감
5.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ㅡㅡ568억원 삭감
7.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적어도 새 정부가 새로운 가치와 철학과 복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졸속행정의결과가 발생하였을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산을 삭감해놓고 난 뒤에 위에서 제시한 복지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였으니 ‘보완하면 된다’라고 관계자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바로 세워지고 장단기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자세이다.

이러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주위에서 긴급하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었다.
우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 삭감되어 빈곤아동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파견되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아동복지 교사들은 급여가 10만원 줄면서 근무시간이 1시간 줄었다. 그동안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로 90여 만원을 받고 8시간 근무하였는데 거의 80만원 선이 됐다. 예산이 없으니 시간을 줄인 것이다. 그러나 빈곤현장에서 학습부진으로 고통을 받는 빈곤아동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다말고 나는 7시간만 근무해야하니 일어서서 집으로 가겠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지역아동센터의 실무자들은 참여정부에서 굳세게 운영비 지원금 200만원을 주장하면서 민간에서 시작된 지역아동센터 사업이니 민간에서 모금을 통해 지역자본들을 유입해 일을 해야한다는 정부관련 부처의 입장에 따라, 2004년 67만 6천원 지원된 이래 거의 2년 이상 200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은 그 돈으로 급식조리사 인건비와 사회복지사 인건비 그리고 교육비와 복지, 문화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 시설로는 인정받았으나 타 시설과는 차별적으로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급식비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난은 말로 할 수 없다. 재정능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빈곤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비 지원을 2008년부터 하지 못한다고 한다(광주시 북구, 익산시등). 이  200만원을 빈곤아동 1명의 하루 복지 지원금으로 환산하면 25일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2,666원이 지원 된다.

한달에 6만 6천원이고 하루 5시간 이용하는 아동에게 1시간 지원되는 금액은 5백 원이었다.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81%가 학교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동이며 52%가 가족이 해체되어 모자 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다. 2008년 2월 통계청 인력실태 조사 결과 2007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취업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0.5%이고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7.1%이었다. 특히 시간제 임금 근로자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82.8%를 차지하여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근로자의 자녀들이 교육과 복지, 문화의 사각지대에서 지내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2008년 국민을 섬기겠다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장애인을 둔 두 어머니가 한달에 40만원을 받고 시간제 노동을 하며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갔는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 그 직장에서조차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보살펴야한다고 한숨을 쉰다.

또 빈곤가정에서 어렵게 2년제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학자금 대출이 어려워 발을 동동 굴릴 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78명의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5명의 대학 등록금을 겨우 날짜에 맞추느라 힘겨웠다.

사실상 같은 시간 노동에 급여가 줄어든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적일자리 아동복지교사를 결과적으로 양산한 새 정부, 장애인 부모를 울리는 새 정부의 복지 정책, 청소년 역량강화나 예방, 맞춤형, 통합적인 능동적 복지를 위한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의 이상을 이루기에는 빈곤아동과 빈곤청소년, 빈곤가족과 장애인 가족의 현실이 너무 열악해 복지예산의 배정과 기회 확대를 위한 복지정책과 세심한 복지 행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미 대선주자 오바마의 ‘복지정책의 개혁을 단시일에 이루기는 힘들지만 정책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오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난다.
강명순 대표(부스러기사랑나눔회)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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