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등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두고 여야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대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과 저출산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복지예산은 GDP의 10%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은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고,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내년 7월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일의 순서상 법을 만들고 토론한 후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0∼5세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이 과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가 종합적인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은 데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고소득자 자녀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예산안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법안과 예산 심사가 제대로 안 돼 시행이 미뤄지면 비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법 제정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적 문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의 경우 예산안을 먼저 의결하고 법안을 이후에 의결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아동수당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보편적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아동 수에 따라서는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아동소득과 기초연금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파행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게 되며, 예결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예산안 합의처리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정부·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188건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 21일부터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