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여부로 주목을 받아온 KB금융그룹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가 무산됐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기업에서 이른바 '노동이사'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잔존한 상태다.

노조 추천 이사는 이사회 내에서 노조 등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노동이사로 해석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노조 추천 이사 선임에 제동이 걸린 이유는 찬성률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3.73%, 출석 주식 수 대비 17.73%로 통과 요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

하지만 KB금융 지분의 9.68%를 보유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노조 추천 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진 점은 주목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의 대주주로서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 노조의 경영 참여 논란도 커질 수 있다.

또 다른 노조 제안 안건인 대표이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를 막는 정관 변경안도 통과되지 않았다.

현재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문위원회는 정부와 가입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8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지만 지침상 기금운용본부가 요청한 안건만 심의할 수 있을 뿐 개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를 보완하고자 만든 외부 독립 기구가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제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정규 기자  bjin8@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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