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폐소생 장비 등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구급차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1일 통과해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운행연한이나 운행거리를 초과해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아울러 복지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서 효문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효문화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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