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 조사하는 '2017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 조사하는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5년 지방분권화로 인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역 장애인 복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열악한 인프라와 지역 간 재정격차, 지역별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복지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올해로 13년째 지역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발표하고 있다.

올해도 17개 시·도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장애인복지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직접 개발하고 17개 시·도와 보건복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장애인 복지분야, 교육분야 모두 평균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분야에서 경북의 선전이 눈에 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분발등급이었으나 올해는 양호그룹에 포함됐다. 우수등급이었다가 보통등급으로 떨어진 서울의 부진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교육분야에서는 12개 지자체가 향상된 점수를 받았고, 5개 지자체가 하락했다.

그 중 충북, 경남, 전남의 교육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해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는 지역 장애인 복지현실을 파악하고 각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예산과 정책 수렴의 토대를 제공해 지역별 장애인정책 추진의 근거자료와 장애인복지 발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매년 전국 유형별, 지역별 장애인단체들이 교류대회를 통해 각 지자체 수준을 공유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것은 물론, 민선 지자체장 선거, 총선 및 대선 등의 선거연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기폭제로 쓰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장애인 소득분야에서 반등을 통해 지난해 최상위를 차지했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장애인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점수가 3년간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는 시도 복지조사의 분석결과, 해당 지자체가 하위권에 머문다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여 오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한국장총은 그동안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순위를 발표하던 발표방식을 우수, 양호, 보통, 분발 등급으로 개선하고 비교분석의 방식을 다양화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복지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8.91점으로,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0.21점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복지분야 ‘우수’지역은 대전, 충북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세종, 경남, 전북, 전남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6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됐고, 충북은 지난해 양호 등급이었으나 올해 우수등급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우수 등급에 6개 지자체가 포함되었던 점과 비교하면 우수등급에 속한 지자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분발’등급에 속했던 경북이 올해 ‘양호’등급으로 상향, 지난해 ‘우수’등급이던 서울이 ‘보통’으로 하향된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장애인 교육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67.8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 2.69점 상승했다. 2014년 70.63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하락하던 지역 간 교육격차가 조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 ‘우수’지역은 울산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으로 나타났다.

울산,경남은 최근 5년 연속‘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은5년 연속‘분발’등급에 포함되어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교육 분야는 지자체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충북,경남,전남 지역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지표에서‘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배치율’이 포함됨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2개 지자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충남,전북,경북,대구)의 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향상됐고, 5개 지자체(세종,강원,충북,전남,경남)의 점수가 하락했다. 그 중 울산,전북, 제주가 2년 연속 향상됐다. 충북의 경우는 2년 연속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시‧도의회 17명의 광역의원이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한 내용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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